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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농심은 이달부터 소방청과 함께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은 2021년부터 농심과 소방청이 화재 안전 중요성과 소방관들의 헌신을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농심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웅소방관’ 3명의 사연을 담은 신라면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고,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포장지에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소방관의 활약을 볼 수 있다.올해 소개하는 ‘영웅소방관’ 3명은 각각 화재구조(김수련 소방위), 구급(김지은 소방위), 항공구조구급(이승효 소방위)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영웅소방관 3명은 모델료를 전액 순직소방관 유가족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또한 농심은 전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설치도 지원한다. 농심은 지난 4년간 화재경보기 3만개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 1만개를 추가 보급한다.농심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현재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21일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0.7%가 C커머스를 활용 중이거나 추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활용 방식으로는 ‘C커머스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C커머스에서 제품 구매 후 국내 재판매’(병행수입, 11.2%), ‘원자재 또는 부품 조달’(6.7%) 등의 순이었다.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 판매 채널 다변화’가 47.3%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은 ‘기존 유통망 대비 입점 수수료 절감’(16.2%), ‘원자재 조달 및 물류 배송비 등 비용 절감’(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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