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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루이지 만조니(26)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본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이자 무고한 톰슨을 살해한 만조니의 행위는 온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획적이고 냉혹한 암살이었다”며 “그의 살인은 정치적 폭력 행위였다”고 밝혔다.본디 장관은 이어 “신중한 검토 끝에 연방 검사들에게 사형 구형을 지휘했다”며 만조니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데다 살인 장소가 추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던 공공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범죄 근절 및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환”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법무부에 적극적인 사형 구형을 지시한 바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제 유예 조치를 전면으로 뒤집는 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그린워싱’ 의혹을 받는 포스코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그린워싱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그린워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5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으로 줄였을 경우 1개의 코일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제로’ 제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6분의 5만큼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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