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 갤러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관계자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2020년 5월29일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이 진행될 당시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정 전 실장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에 대해선 ‘인용’과 ‘기각’으로 갈렸지만 ‘헌재가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양측은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30일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1일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 지하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소추를 검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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