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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학자 금고 속 ‘뭉칫돈’ 논란에도 압수 안 한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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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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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현금, 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도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받은 자 중심’ 뇌물 수사방식 따라‘공여자 금품’ 압색 대상 제외 판단돈 출처 등 수사 확대 목소리 커져경찰, 오늘 한 총재 ‘접견 조사’
이는 통상적인 뇌물 사건 수사 방식을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뇌물 수사를 할 때는 우선 강제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준 사람이 가진 금품도 수사할 수는 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현금 등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그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후 일부가 체포되고 집회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502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공장(약 6000㎡ 규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 및 환자식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한다.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인프라 확장으로 수액제, 환자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유전자·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대상은 아미노의 제조 시설과 설비는 물론 정제 기술과 유럽 내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아미노의 글로벌 대형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미와 아시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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