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 박격포 공격으로 10여명 부상···‘죽음의 선’ 된 휴전선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 주거 지역으로 박격포를 발사해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인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했다. 알자지라는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이스라엘 군사철수선인 ‘옐로라인’(Yellow Line·황색 선) 인근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던 중 박격포가 오발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예비군이 가자지구 외곽에 박격포를 발사했는데, 포탄이 약 4㎞ 빗나가 황색 선 너머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병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구체적 목표물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월10일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하며 그어진 군사철수선이다. 이스라엘은 황색 선 동쪽의 58%를 통제하며 이 선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접근할 경우 사살하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3%를 점령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영토 경계를 알리는 표식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실제로 58%를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황색 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지상에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로 황색 선에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보건부의 말을 인용,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379명이 사망했으며 99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상자가 황색 선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유엔은 설명했다.
지난 10월17일에는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던 9세·10세 형제가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황색 선이 “새로운 국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색 선이 국경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황색 선은 새로운 국경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방 방어선이자 공격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황색 선을 경계로 가자지구를 분리,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만 ‘그린존’으로 지정해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구 분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가자지구는 겨울 폭풍우 피해로 주거지역 침수와 붕괴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는 폭풍 바이런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생후 8개월 아기 등 저체온증으로 숨진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200여개의 구호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 제한을 비판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도로 정치화된 등록 절차”를 강요해 수십개의 국제 구호단체가 이달 말까지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자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등록 취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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