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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땐 형사 고발”…손해 배상 검토에 탑승 거절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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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2-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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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모니아(N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t(4.1%), 황산화물(SOx)은 500t(0.4%) 감소했다. 국가민세먼지정보센터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면서 대기질 농도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한 2024년 추정 배출량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과 노천·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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