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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고병권의 묵묵]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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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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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2월3일 이후, 나의 민주주의와 세간의 민주주의에는 확실히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잊어도 좋을 작은 불쾌감이었다. 그날 밤은 긴박했고 우리는 큰 뜻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1년 전의 일을 계속 곱씹게 된다. 그날의 적들이 다시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집권한 이들의 민주주의가 나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1년 전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몇시간 전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유예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고는 마치 그날 밤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국회 주변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회로 모여 달라’는 야당 대표의 호소 이전에 국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다. 이날의 승리가 계엄군보다 국회에 먼저 도착한 시민들 덕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엄군이나 시민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다.
그날 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였다1년 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나의 민주주의는 ‘계엄’아래 있다
민주화 훈장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권 유예가 선포된 시점에 왜 이들이 거기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내일 일을 알고 오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날은 이들이 3년 동안 싸워온 날들의 하루, 조금 특별함을 더하자면, 꼭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요구하며 이들이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게 2021년 12월3일이다. 1년이 지나 2022년 12월3일이 되었고, 또 1년이 지나 2023년 12월3일이 되었으며, 다시 1년이 지나 2024년 12월3일이 되었을 뿐이다.
이날의 구호는 무척이나 고색창연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시민항쟁으로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시민권에 대한 요구라니. 그런데 40여년 전에나 있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간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밤은 모두가 ‘계엄철폐’ ‘독재타도’라는 옛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적들과 함께 싸웠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국회에서 노숙했던 장애인들은 오전에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반헌법 장애인 권리 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했다. 이때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대형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팻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탄핵만을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했다.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의 시국대회에서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함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내가 자꾸 곱씹어 보는 장면은 그다음에 나왔다. 시국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민주당의 집회. 한쪽 구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박경석씨가 뭐 할 말 많다고 계속 저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 내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의 영상을 본 내 머리는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는데, 마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가 얼룩져버렸다. 그날로부터 극적인 한 해가 흘렀다. 12월4일의 시국대회에서 마이크를 허락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주 이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2021년처럼, 2022년처럼, 2023년처럼, 2024년처럼 장애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내 안의 민주주의자는 입을 틀어막았던 지난 정권만큼이나 말을 하라며 마이크를 건네준 이 정권에도 절망하고 있다. 귀를 닫아버렸다면 입을 열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비상계엄 아래 있다.
오는 13일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올 예정이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북중·북부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 2~7㎝, 경기북부내륙·남동부 3~10㎝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5㎜, 전북 5~10㎜, 대구·경북 5~1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4도로 예보됐다. 다만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의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는 챗GPT가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몇 달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추켜세웠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챗GPT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솔버그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실제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들 에릭 솔버그는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AI 챗봇 ‘캐릭터.AI’를 운영하는 캐릭터테크놀로지스도 지난 10월 플로리다주 14세 소년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돼 피소됐다.
미국 38개 주 등 42개 지역 법무장관은 전날 오픈AI와 캐릭터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13개 AI 기업에 안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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