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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새만금 ‘전면 재설계’···시민사회 “또 다른 희망 고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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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2-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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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
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명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협박과 괴롭힘이 지속되자 업주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장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운 겨울, 찬바람을 쐬다 보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해진다. 국물 요리는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끓이는 만큼 만든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다. 11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강래형·이미형 부부는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이 운영 중인 추어탕집은 80년간 가업으로 이어온 곳이다. 1대 주인인 강래형씨의 할머니부터 가족의 오랜 노력과 열정을 담아 국물을 만들어왔다. 가게 3대 주인인 부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아들 강정민씨에게 4대를 물려주어 100년 가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깊은 추어탕 국물의 비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은 후 쓴맛을 내는 내장을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발라낸 살코기는 약한 불에서 밤새 끓여 깊은 맛을 내고, 우거지 대신 배추로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강황을 넣어 지은 노란 밥까지 곁들인다. 무엇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추어탕 밥상이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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