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서 국가가 인권침해…공식 사과하라” > 갤러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아동들이 해외입양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입양인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규명 신청인 가운데 절반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아 반발이 나왔다.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1955~1999년 해외입양된 아동을 14만1778명으로 추산하면서 정부가 입양 알선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를 꾸민 사례, 사망...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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