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구제역 이틀째 ‘0건’…“백신 일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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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7 06:45본문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배달노동자들이 26일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강동구 싱크홀 사고 사망 라이더 추도식’을 열었다. 이들은 “도로 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라이더들은 섬뜩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모씨(34)는 지난 24일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생긴 지름 20m의 싱크홀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 11m 깊이 싱크홀에 더해 바로 아래에 있던 지하철 9호선 공사 터널 상층부도 무너지며 박씨는 18m 아래로 추락했다. 박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싱크홀 중심선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이더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하면 박씨는 부업으로 주 7일 배달 업무를 했다고 한다. 지역 라이더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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