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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20 17:37본문
정부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이후 법원은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응우옌씨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응우옌씨는 7세 나이에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한 번에 잃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40년 후 응우옌씨는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총 74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와서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공식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발의한 ‘윤석열 보호권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를 요구하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남 위원은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방청하던 인권위 직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이 말을 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심하십니다” “위원님, 인권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라고 야유하기도 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하겠다”며 35분 동안 자신이 발의한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 인권이랑 (이 안건이) 왜 관련이 없냐”며 “지금 국민의 행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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