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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우 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제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이들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과 탄핵거부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명예도민이 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 사설 관광지 할인, 항공 여객선·운임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제주도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제주도지사는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가담 인사와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절반인 2조4000억원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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