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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의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조속하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친윤석열계 중진 권성동 의원 주도로 재신임 안건이 의총에 상정됐고, 거수 표결로 재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재차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신도 B씨(54)와 40대 C씨에게도 동일한 죄목으로 각각 징역 4년과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게는 무기징역, B·C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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