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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2·3 내란 끝나지 않아” 윤 대통령·군 수뇌부 등 27명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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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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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 2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사태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5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이 고발장에 윤 대통령을 “12·3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지휘한 핵심인물”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문 1호의 법리 검토를 맡은 신원미상의 관련자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분석된 내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향은 지난 10~11월 자료를 기반으로 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KDI는 내수 부진을 우려했다. KDI는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며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수출도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서도 “그동안 높았던 ...
지난 7일 탄핵 무산 충격으로 코스피는 급락해 2400선이 붕괴, 원달러 환율은 1440원에 근접하고 있다.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9일 장 개장과 동시에 24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오전 중 낙폭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11시47분 기준 전장보다 50.95포인트(2.10%) 내린 2377.2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시간 낙폭을 키우면서 전장보다 26.73포인트(4.04%) 급락한 634.60에 거래 중이다.코스피에서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가 216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식시장에 최대 43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반전되지 않고 있다.환율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장 초반 1430원을 터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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