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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부서)를 거쳤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안 거치셨죠”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거듭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재확인했다.조 의원은 한 총리 뒤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달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윤석열, 탄핵 표결 하루 전 임명…건물 안팎 손팻말 시위공식 명칭을 잘못 적기도…취임식에서 기자 질문도 차단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가폭력 피해자 항의에 부딪혀 뒷문으로 첫 출근을 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헌정 유린”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진실화해위 공식 명칭을 다르게 적기도 했다.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박 위원장 취임식이 열리기 전부터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 앞에 모여 취임 반대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건물 안팎에는 경찰이 배치돼 이들을 막았다. 건물 안 진입에 성공한 비영리단체 한베평화재단 인사들은 6층 취임식장 앞 복도에서 “내란수괴가 임명한 위원장 무효” “쿠데타 옹호 박선영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
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했다.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경감)은 9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사퇴 또는 직위해제를 촉구했다.12월 3일 이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관이 1인 시위로 입장을 밝힌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류 경감은 “지난 화요일(3일)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기 위해 위헌이며 불법인 계엄령을 포고하고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작동을 총으로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시켰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태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국회통제에 동원시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비지휘부의 책임”이라며 “경찰 내부는 ‘참담하고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