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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의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중략) 하지만 국민들은 이 계엄이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중략)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떠올리고,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편지 형식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모교에도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대자보가 붙는 등 학교 교육현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A초교 교장은 최근 학생들에게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나눠줬다.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A초교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안녕하세요”로 편지를 시작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은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이어 군의 핵심 정보·첩보기관인 정보사까지 계엄에 동원된 것이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선관위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병력은 “정보사 소속이 맞다”라며 “다만 당시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병력의 정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추측만 무성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 부대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또 간첩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도 참여한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에는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이 투입돼 외곽 경계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고, 방첩사 병력의 투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정보사 병력...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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