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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다수가 수사요구안에 동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이번 수사요구안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이들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과 탄핵거부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명예도민이 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 사설 관광지 할인, 항공 여객선·운임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제주도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제주도지사는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가담 인사와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답했다.‘의지를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