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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수요일인 11일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전국 주요 지역의 오전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0.2도, 춘천 -3.5도, 강릉 4.2도, 청주 0.6도, 대전 0.1도, 전주 0.6도, 광주 3.3도, 제주 8.7도, 대구 0.8도, 부산 4.3도, 울산 3.1도, 창원 4.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6∼12도다.미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