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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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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3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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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3분기 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HBM 사업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617억원, 영업이익은 12조16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32.5% 증가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다.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4000억원)의 17배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용 수요 증가로 HBM3E,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서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판매가 늘면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객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도 납품하고 있다는 의미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사로 합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냈다.
내년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6세대 HBM4 샘플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출하한 상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HBM4 공급 성사가 관건이다.
적자를 거듭해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일회성 비용이 줄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시장에선 전 분기 2조원대였던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1조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7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자율주행용 AI 칩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굵직한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선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다고 봤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생산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은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을 올렸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은 시장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호실적 및 HBM 물량 완판 발표에 이어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회동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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