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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절반인 2조4000억원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공급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나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 중국에 공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내건 조건은 그래픽처리장치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연결장치의 강제 묶음 판매 금지, 멜라녹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소스 정책 유지 등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이 중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엔비디아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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