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생긴다···이재명 “기술경찰 증원 필요해”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로그인 보안과 관련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PPT(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2단계 인증’을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해당 질의를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으면서도 “PPT 자료의 영문 제공”을 요청하며 답을 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자신의 답변이 종종 중단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사고를 통해 배우겠다”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중단시키고 질의를 이어가자 로저스 대표는 “전체적인 답을 하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의미 있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이라면서 “의미 없는 대답만 계속하면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장 역시 “오전 내내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한 내용이 없다”며 재차 ‘답변 회피’를 지적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답변 기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이 “미국에서 2억명에 가까운 인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은 어떻게 행동했겠느냐”며 “한국에서의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로저스 임시대표는 미국 법과 관련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조 의원은 여러 차례 답변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로저스 임시대표는 답변을 이어가며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밀실로비’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와 해당 영수증 제출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센세이션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거듭 공격하자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쿠팡의 미진한 대응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대거 영입한 대관 담당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대관 업무 고위직으로 대거 영입했다.
김 원내대표 로비 의혹이 쟁점이 되면서 당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영수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부사장은 “(당시 김 원내대표가) 속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다”면서 영수증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탁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며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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