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저소득층·고령층 ‘집밥’도 무섭다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이 뒷걸음질 치면서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고통이 커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은 1318만원이었다.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37.6%인 495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20년 3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에는 35%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건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먹는 것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대폭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 증가율(3.0%)도 전체 평균 증가율(3.3%)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318만원으로 전년(1311만원)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는 의료비(-22%), 교육비(-6.7%), 교통비(-2.6%) 등에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을 제외한 지출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은 36.6%로, 역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40대 가구(30.9%)보다는 5.7%포인트 높았다. 고령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끊긴 경우가 많아 교육비나 통신비 등을 아끼면서 식료품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상 악화와 고환율로 인해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 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27.1% 오른 127.1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5년간 54.8% 올랐으며 계란은 44.3% 상승.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각각 올랐다.
특히 달러당 1470원이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 등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 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와중에 다른 소비를 줄이다 보니 식료품 지출 비중이 자연스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다양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 당선…‘블루 타이드’합류유권자들, 난민 대거 유입·강력 범죄 증가에 좌파 정권 끌어내려사업 규제 완화·민영화·사회복지 축소 등 ‘자유시장경제’공약
1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59)가 당선되면서 칠레가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강력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온 칠레 유권자들은 좌파정권을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일인 이날 개표 99.97% 기준 58.2%를 득표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41.8%)를 16.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는 26% 지지를 얻으며 카스트 후보(21%)를 앞섰다. 하지만 결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가 결집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11일 취임해 4년 임기를 지낸다.
카스트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칠레는 범죄와 고통, 공포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든 칠레에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최근 5년 사이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제난의 늪에 빠진 이웃 국가 난민들이 ‘부국’ 칠레로 대거 입국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밀입국 사업을 키우면서 칠레에 뿌리를 내렸다. 강도, 소매치기 등 범죄자 다수가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보리치 정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고 국경에 장벽과 도랑을 만들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민단속국 창설,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강력 처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군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자를 가두는 엘살바도르식 대형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칠레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27%에서 23%로 인하, 사업 규제 완화,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그의 공약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지출도 9조5000억~11조5000억페소(약 15조~19조원) 줄일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고향 산티아고 지역구에서 하원 4선을 지낸 카스트 당선인은 독재정권을 옹호해 비판받았다. 카스트 당선인의 형은 군부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독일인인 그의 부친은 나치당원이자 육군 예비역 장교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칠레로 이주했는데, 카스트 당선인은 부친이 “나치의 강제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2021년 대선에 나왔다가 낙마한 그는 임신중단, 동성혼에 반대해왔으며 기후변화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이러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범죄와 이민 키워드 위주로 연설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은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집권 현상)의 종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2024년 2월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1월) 등 최근 중남미에선 우익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권해 친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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