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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서 어린이집·병원 등으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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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2-1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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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기충전기와 주유기 등 각종 장비 모형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특수 모형들은 전기·수소차 화재의 폭발적 열기와 연소 특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유민조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화재구조팀 소방위는 “컨테이너 1층 공간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설정하고, 2층 컨테이너를 통해 연기 속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정해 훈련하고 있다”며 “열기·연기·시야 차단·동선까지 실제 화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체감하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센터 내부에는 통합지휘시설을 중심으로 제트화염 분사장치와 전기·수소 모형차 화재훈련장치,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대응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유 소방위는 “모형 차량 아래 수조에 설치된 LPG를 가열하면 불길이 위로 치솟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라며 “연무기를 살포해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기만 남겨 실제 화재의 조건을 재현하면서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찾고, 진입해 진압한다. 전기차의 경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수조 침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대원과 소방학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국내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소방학교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연간 약 300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를 포함해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돼 있는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해 10월 청양군 비봉면 38만여㎡ 부지에 문을 열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됐는데, 이처럼 소방 관련 기관과 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한 복합시설이 건립된 사례 역시 국내에선 처음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훈련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권 소방행정 서비스의 광역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 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직장인 A씨)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본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직장인 B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인 용무 대행이나 야근 강요 등의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과 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였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26.4%였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 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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