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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올해 제주를 방문한 28만여명의 수학여행단 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11월 말 기준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은 1470개 학교 28만2809명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 방문이 예정된 700여명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수학여행단은 28만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494개교 27만6966명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이 중 959개 학교 17만4000여명의 학생이 제주에서 실시 중인 제주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3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려는 학교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소방·전기·가스 점검)과 음식점(위생점검), 체험시설(유기시설·기구 점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주도에 요청하면 도가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도는 행정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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