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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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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0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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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이제 1승 남았다. LG가 극적인 9회 역전극으로 2년 만의 우승반지 탈환을 눈앞에 뒀다.
LG가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4차전에서 7-4로 이겼다. 3-4로 뒤진 9회초 2사 2·3루 마지막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베테랑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2승 뒤 2패 위기에 몰려 있던 LG는 이로써 3승1패를 기록,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었다.
한화 불펜이 또 무너졌다. 포스트시즌 내내 부진하다 3차전 승리 투수가 되며 일어서는 듯하던 한화 마무리 김서현은 이날 3점 차 리드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8회초 2사 1·2루에 등판해 이닝을 끝낼 때만 해도 한화의 승리로 기운 듯했다. 한화는 8회말 공격에서 최재훈의 적시타로 4-1로 앞서며 3점 차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9회 선두 타자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한화는 투수를 바꾸지 못했다. 계속 던진 김서현은 천성호를 유격수 앞 땅볼로 잡았지만, 다시 박해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1사 1·2루에서 박상원이 등판했으나 LG 타선의 오름세를 막기에는 늦었다. LG는 홍창기의 안타와 신민재의 진루타로 만든 2사 2·3루에서 김현수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김현수는 이 안타로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102개)을 세웠다. 기세를 올린 LG는 문보경의 적시 2루타, 이날까지 계속 침묵하던 오스틴 딘의 적시타까지 더해 2점을 더 달아났다. 9회말에는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3점 차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초반은 한화 외국인 선발 라이언 와이스와 LG 요니 치리노스 간 명품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0’의 균형을 깬 건 한화였다. 4회말 선두 타자 노시환이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보내기 번트를 대려던 채은성까지 공에 맞아 출루하며 계속된 1·2루에서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넣어 선취점을 노린 안전한 번트 작전을 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이어 하주석의 안타성 타구가 유격수 오지환에게 잡혔지만, 3루 주자 노시환은 여유있게 홈을 밟았다.
LG도 곧바로 5회 공격에서 선두 타자 오지환의 2루타를 시작으로 1사 1·3루를 만들었지만, 와이스는 박해민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포효했다.
LG 치리노스는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4사구 3개)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하지만 와이스의 투구가 더 완벽했다. 한화는 1-0으로 리드한 7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와이스는 106개의 공을 던진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박해민, 홍창기를 연속 삼진 처리하는 투혼을 보였다. 곧바로 벤치를 향해 이번 이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와이스는 신민재를 상대했지만 2루타를 맞았다. 와이스는 7.2이닝 동안 117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4사구 3개) 7탈삼진을 기록했다.
와이스가 내려간 뒤 한화는 무너졌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한화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을 던진 건 와이스가 처음이지만, 한화는 나머지 1.1이닝을 못 막고 무너졌다.
5차전은 31일 오후 6시30분 대전에서 펼쳐진다. 1차전에서 격돌했던 LG 앤더스 톨허스트와 한화 문동주가 다시 선발 출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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