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제방송 출연 부동산 전문가가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꾼···시세 최대 ‘53배’ 폭리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여러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기획부동산 업체로 투자를 유도한 업체 대표 등 3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일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등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모의하던 A씨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 B씨를 경제 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 시켜 출연시켰다.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본을 준비해 읽으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인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 이에 평당 1만7311원인 땅을 피해자에게 평당 93만4444원에 사도록 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이 땅은 ‘보전 산지’ 지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었다. 보전 산지는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지 전용이 금지되는 토지다.
A씨 업체 소속 33명은 ‘지주-대표-이사-팀장-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두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A씨 업체 직원 등 33명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공인 중개사와 상담해 토지 구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숙소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남경찰청 소속 A경감 등 경찰관 5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29일 소속청으로 복귀조치됐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경비 지원을 위해 경남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이들은 숙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일부는 구토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복귀시키고 대체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대한 국가 행사 기간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운 상황은 아니자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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