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골라 적어줬다”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언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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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좁은 골목길에서는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최소한의 조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해외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10개국에서 온 34명이 참석했다.
해외 유가족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죽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출신 희생자 스티네 에벤슨의 아버지 에릭 에벤슨은 “영사관과 스티네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소마예 모기미 네자드의 언니 마나즈 모기미 네자드도 “왜 한국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서, 이란 TV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수밖에 없었어야 했나”라고 물었다.
기자가 묻고, 유가족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유가족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러시아 출신 희생자 김옥시나의 어머니 김자나는 “왜 전직 대통령 시기에는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라쉐드는 “왜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누나 마나크 파라칸드도 “왜 대통령실의 기록은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것이냐”라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유가족·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희생자 나지라리에브 무하마드로프의 어머니 모리포바 딜라프루즈는 “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며 “한국에 와서는 말하지 않아도 뭘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딸 스티네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에벤슨은 “2년 전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한 시민이 참사 유가족인 걸 알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며 “한 번은 본인이 참사 당시 구급대원이었다며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특조위는 해외 유가족들이 참사를 알게 된 경위, 한국 정부가 한 조치 등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해외 유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한국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며 “특조위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유가족이 답을 들을 기회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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