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여 ‘오세훈 때리기’ 야 ‘부동산 때리기’…서울시장 선거 전초전 > 갤러리

남양주법무법인 여야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공략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극우 세력 및 신천지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의 극우 현수막들을 설치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공동 당대표 정모씨는 오 시장 후원자가 이사장인 ‘공정과상생학교’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라며 2023년 정씨의 신천지 수료식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다음날인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며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 9일 만에 중단돼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자 정부·여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보유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주거 재앙 정책”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 발짝 뒤로 빠지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아는 것이다. 이게 망했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을 12월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사이에 놓인 연준의 고민을 드러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달 발표된 작년 일자리 역시 대폭 수정되며 91만1000개가 증발했다. 반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3.1%)를 밑돌았다.
이번 금리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의 빅컷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를 두고 위원 간 강력히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증한 보유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실시했던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재개해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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