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시민사회 “최악의 선택지뿐”, 산업계 “감당 힘든 목표치” [2035 NDC]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 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트래블월렛·NH투자증권의 ‘선불충전 외화 기반 해외주식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주로 원화로 환급받아 활용했지만, 충전식 외화 선불카드 서비스인 ‘트레블월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향후 외화 잔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하고, 투자수익은 트래블월렛으로 다시 이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원화 환전시의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남은 외화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이날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신한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
아이쿠카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자녀를 위한 예·적금 상품들을 비교하고 자녀의 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엘포인트 앱은 롯데멤버스의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으로, 이번 지정으로 연계형 금융서비스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가맹점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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