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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해 10조 편성···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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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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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각자의 법정에 출석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법정에 동시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비슷한 시각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재판정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19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머리를 푼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층을 사이에 두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7호 형사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재판은 한 층 아래인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태균씨와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변호인단은 오후 4시50분쯤 “건강 문제로 피고인은 먼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정했다. 김 여사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뒤쯤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가 건네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 착용했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무죄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 소속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일원을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면서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 (물을)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부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비 점검 이후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관·군 합동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의 물 투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 참여 대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불이 났느니, 어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의 초기·조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 등의 언급을 통해 대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 산불 진화대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이후 몸살로 전날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에게 “감기는 나으셨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감기 안 옮긴다”며 웃어넘겼다.
또 다른 대원이 진화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탑승해 산불 위험 지역을 상공에서 시찰했다. 헬기 시찰은 원주에서 강릉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불 피해 지역 현황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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