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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관세’ 대법 심리 시작···트럼프 지명한 대법관도 “대통령에 권한 과도하게 위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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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0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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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팝 현지화 그룹들의 한국 내 경쟁이 본격화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며 현지 인지도를 쌓은 하이브의 앤팀(&TEAM)과 JYP엔터테인먼트의 넥스지(NEXZ)가 지난주 하루 차이로 한국에서 각각 신곡을 내고 활동 중이다. 이는 해외를 주요 무대로 삼는 K팝 현지화 그룹에게 ‘K팝 본고장’인 한국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임을 보여준다.
하이브 최초의 현지화 그룹으로 2022년 데뷔한 앤팀은 지난달 말 약 3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 데뷔했다. 하이브 일본 레이블인 YX 레이블즈 소속인 이들은 지난 4월 발표한 ‘고 인 블라인드’(Go in Blind)로 첫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5~10월 열린 아시아투어에서 총 16만명을 동원하는 등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 데뷔 앨범 <백 투 라이프(Back to Life)> 발매일인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리더 의주는 “한국 데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며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려왔다”고 했다. 의주는 9명 멤버 중 유일한 한국 멤버다.
하루아는 쇼케이스에서 “K팝이라는 문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분들이 주목하는 자리”라며 “걱정되는 건 한국어”라고 했다. 유마는 “한국 데뷔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라며 “K팝 본무대인 한국에서 우리만의 색과 정체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앤팀 데뷔에 하루 앞서 넥스지가 27일 미니 3집 <비트복서(Beat-Boxer)>를 발매했다. 넥스지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이 합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2>로 탄생한 7인조 그룹이다. 일본인 6명에 한국인 1명인데, 유일한 한국인 멤버 역시 국적은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넥스지는 지난해 5월 한국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라이드 더 바이브’(Ride the Vibe)로 데뷔했고, 세 달 뒤인 8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이들은 데뷔 1년 만에 ‘일본 공연 성지’라 불리는 도쿄 부도칸에서 공연을 여는 등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 다만 넥스지는 통상의 다른 현지화 그룹보다 국내 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JYP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자리매김 중인 이들이 당장 언어장벽에 부딪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일종의 ‘검증 효과’ 때문이다. 해외 K팝 팬들에게는 ‘K팝 본국’인 한국에서의 인기가 각 그룹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여서,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게 하나의 ‘인증 절차’가 됐다는 것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으면 추동력을 얻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음악방송 출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원 일본인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니쥬(NiziU)는 지난 4월 K팝 현지화 걸그룹 최초로 국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하이브의 캣츠아이(KATSEYE)는 같은 달 엠넷과 지상파 3사의 음악방송 무대에 연이어 올랐다.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산하 스튜디오&라이브가 K팝 시스템으로 제작한 일본인 걸그룹 코스모시(cosmosy)도 음악방송에 적극적이다.
일부 해외 지역에서의 K팝 현지화 그룹 활동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현지에서의 성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되 한국 활동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5일 통화에서 “‘현지’와 ‘현지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아무리 ‘현지화’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K팝적인 색채를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렵다”며 “현지 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되, 한국 활동도 어느 정도 병행하며 K팝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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