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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외신 “한국, 무역협상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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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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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라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총 858명이다. 이중 구청 등이 직접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차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 차량과 함께 골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 년 전 빗길에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 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A씨도 “골절당해도 잘릴까 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 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맥락을 살펴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개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에 놓인 산재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가 독일 BMW,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솔리드파워와 손잡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SDI는 BMW,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의 자동차 탑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SDI는 솔리드파워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인 전고체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BMW는 이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모듈과 팩을 개발해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BMW의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실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3사의 최종 목표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에 탑재 시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셀, 자동차, 소재 등 각 부문에 특화된 3사가 핵심 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특히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삼성SDI와 BMW가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BMW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삼성SDI를 선택한 이래 양사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수원 SDI연구소에 구축한 삼성SDI는 그해 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해,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하는 등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주영 삼성SDI ASB사업화추진팀장(부사장)은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이 곧 전기차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며 “주력인 전기차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로봇 등 신규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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