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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전남 순천에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과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
수요일인 11일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전국 주요 지역의 오전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0.2도, 춘천 -3.5도, 강릉 4.2도, 청주 0.6도, 대전 0.1도, 전주 0.6도, 광주 3.3도, 제주 8.7도, 대구 0.8도, 부산 4.3도, 울산 3.1도, 창원 4.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6∼12도다.미세...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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