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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2 12:09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면...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A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대구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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