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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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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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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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