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중국·아세안 FTA 3.0 체결…‘미국 없는 자유무역’ 논의 > 갤러리

탐정사무소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 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K팝의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이어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수립 정책, 지원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보내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앞서 RM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대표로 연설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전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받은 바 있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김 여사의 비서에게 금품을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해 다르게 진술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외압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처음 김 여사에게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땐 꺼리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물건 때문에 뭔가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씨는 이때 돌려받은 가방과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전씨 측에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30일부터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다수 공개됐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목걸이 등 금품에 대한 반응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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