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단독]돌봄 포기하고 현금···거동 불편한 ‘노인 829명’, 일터로 몰렸다 > 갤러리

수원개인회생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때는 199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과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자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러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오늘(30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일까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인 이유에 대해 “어떤 정상은 이륙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EC 때문에 방한하는데 왜 일정이 다를까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 포럼을 말하는데요. 이 APEC 일정의 핵심이자 본회의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팟캐스트에서 “(마가의) 원칙은 APEC에 구현된 다자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두(콩) 등 미국 농산물, 희토류 관련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확인하고, 중국발 희토류 문제 대응에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의 제한”을 이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상호관세가 100%를 넘기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네 차례 무역 협상 결과 내달 10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고요.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한 금속’들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산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특히 미국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건 2018년 초기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두 수입로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안전판을 마련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든든한 우방을 확보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행정부도 “함께 맞서야 한다”며 다급하게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PEC 전 아시아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힘을 쏟은 점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사전 실무회담 성격인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이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도 미국은 대두 수출 등 해결할 문제가 남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 적용하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자국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했는데요. 정부는 5500억달러(약 788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안전 장치’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부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 북·러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선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미·중 간 이견을 조정해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AI, 고령화, 저출생,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미·중이 다투는 사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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