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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민간에 맡기는 ‘돌봄 국가책임제’...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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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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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원주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크고 잦은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씨는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을 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며 “13년 전 암에 걸려 병가를 써야 할 때도 담당 부장님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특수학급강사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학생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만, 산재 처리가 어렵고 교사 수준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씨는 “교육청은 특수학급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생산·현장직)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A씨는 놀이 프로그램 중 학생의 팔에 매트 자국이 생겨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부모에게 전송했다. 당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학부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아이 팔에 강사의 실내화 자국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법적으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최소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은 과로로, 과로는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디스크가 손상돼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시술과 장기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저는 병가기간에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운영권은 해당 기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돌봄노동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진이 심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의 간병노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고용하지만 기본급 130만원을 받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근속이 인정 되지 않거나, 동일한 위탁기관이어도 해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은 확대됐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에 의한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부족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없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공무원들이 충북 보은에 모여 체력을 겨룬다.
보은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주최하는 ‘2025강철 공무원 런페스타 in 충북 보은’이 다음 달 1일 보은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공무원과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여한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와 5㎞·10㎞ 러닝대회, 슈퍼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는 심폐지구력(50m 달리기), 근력(로잉머신), 순발력(서전트 점프), 유연성, 근지구력, 전신근력을 겨루는 이벤트다.
유명 무도인 겸 방송인 추성훈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서 공무원들과 6종 챌린지에 참여한다.
러닝대회는 보은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중동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5km 코스와 학림2리 버스정류장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치러진다. 가을 단풍과 황금물결로 물든 보은읍의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
슈퍼콘서트에선 에픽하이와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다. 대회 기간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휴장한다.
군은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행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무원들이 보은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늘(29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낸 건 유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유가족이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돌아봅니다. 참사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짚어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시계는 그날 그 시간에 멎어 있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10월은 착실하게도 돌아오는데, 아픔은 세월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고일 뿐입니다. 김진성씨(50)는 숨진 조카가 선물한 커피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며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아픔이 그만큼 누적된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서울에서 놀고 돌아오면 꽃게탕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한 이숙자씨(54)의 냉장고 냉동실에는 꽃게 2마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월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찾아오고 “온몸이 칼로 저미듯” 아픕니다. 그는 “10월이면 사람들이 단풍도 피고 여행도 가지만 우린 그럴 수 없다”며 “우린 항상 그날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2차 가해’는 유가족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창에도 피해자들을 탓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백씨(64)는 직접 구급차를 불러 숨진 아들 재강씨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49재 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강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불안전한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거라.”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직접 싸우기로 했습니다. 삼보일배하고, 머리를 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당시 경찰·소방 총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언론 카메라 앞에서 보란 듯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외면한 자리를 채운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였습니다. 밤낮으로 분향소를 지키며 손을 잡아 준 시민들, 행인들의 가방에 걸린 보라색 리본들이 유가족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박지연씨(53)는 “시민분들이 기억해주신다는 건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도 한국을 찾아 한국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그간의 싸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가족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이가 억울하게 떠나는 일만큼은 막아보자는 다짐입니다. 유가족은 ‘기억의 힘’을 믿습니다.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생명을 함부로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유가족은 오늘도 온몸으로 외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참사 진상규명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냅니다.
특조위 조사가 중요한 건 참사 당시 치안·행정 주요 책임자들의 2심 재판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 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조위 조사와 별개로 새로 밝혀진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대응력을 약화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되면서, 매년 핼러윈 행사가 열려 온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겁니다. 용산경찰서도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계획을 2022년에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에 책임이 있거나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을 특정했는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이들은 9명에 그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위기관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참사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는커녕 아예 책임 소지를 지워버린 겁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유가족의 외침에 응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일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골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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