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하승우의 풀뿌리]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 갤러리

센트립구입 지난 12월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던 공공기관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내 편 봐주기가 일상화된 관료조직에서 적발된 기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 현재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말이다. 운영쇄신 정도로는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의 장이나 소수 핵심 인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부 문제에 침묵해 왔다는 점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런 기관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기관의 오작동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
작년 말에 시작된 내란 사태의 중심에도 부패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비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주요한 공직을 사사로이 거래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같은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셈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대통령실에 공직을 사사로이 청탁하고 공직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청탁을 받았다.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경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상대적 진실은 불신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모든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직에서만이라도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합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사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시민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2016년 이후 무력화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실시되면 부패가 좀 줄어들까? 아니다. 단순히 사정기관이 늘어난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 내 또는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 등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반부패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에게서 나오기에 그 건강함은 시민들의 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카르텔을 깨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주간경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사건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입법 지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한계상황을 호소해왔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쿠팡의 ‘락인(Lock-in) 효과’(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쿠팡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고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생활의 큰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징후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 내에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져 자생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쿠팡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끼워팔기’다. 본업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축한 ‘로켓배송(새벽배송)’과 ‘와우 멤버십’의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이를 배달앱 시장(쿠팡이츠)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묶어두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 심지어 꽃배달이나 식자재 유통(B2B) 시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지배력의 전이’라 부른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기조가 강화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현시점에서 입법 가능한가.
“이전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 금지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공정화 규정을 한 법안에 묶어 다루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통상 마찰 요인’이라고 우려했고,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도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물론 입법은 필요하다. 지난 10월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온플법은 12월 9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종합해 새로 대표발의했고, 배달앱 공정화법은 같은 날 내가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구글이나 애플만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도 똑같이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순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며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법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플법은 ▲플랫폼이 대금을 두 달 가까이 묶어두던 관행을 바꿔 정산 주기를 일주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핵심 기준을 공개해 PB(자체 브랜드) 우대 등 불투명한 순위 조작을 막으며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등 거래 조건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배달비 부담 주체를 음식점이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담았다.”
-쿠팡의 국내외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 추진을 막기 위해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지는 않았나.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대관 담당자로 대거 이동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제 압박을 받는 쪽은 통상 협상을 맡는 정부 관료들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워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배후에서 이뤄진 로비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서 대관 활동을 통해 핵심 의원 1~2명을 설득했고, 이들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연명 서한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한다. 쿠팡의 과징금이나 매출 감소가 향후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나.
“그렇다. 온플법을 도입해 정산 주기를 법으로 단축하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면 플랫폼의 자금 유용 여지가 줄고 설령 플랫폼이 파산해도 묶여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법으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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