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평수도 넓게” > 갤러리

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역교통허브로 개발이 추진되는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대화사업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운영된 지 38년을 맞은 동서울터미널의 노후화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계획에 따르면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완공한다.
오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이 근처 주민 여러분은 소음 때문에, 교통량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며 “그래서 조속한 복합 개발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강북의 새로운 명소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도 들었다. 오 시장은 “2023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면서 “당시에 철도역과 보행 통로, 환승터미널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서 이어지면서 시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도 새로 개발이 되면 지하에 광역버스터미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업무 시설과 조망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강 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연결데크도 만들어져서 한강 접근성이 매우 크게 개선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면서 강변역과 같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애초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으나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테크노마트 관리단,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계획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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