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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아침을 열며]‘4세 고시’ 금지하고, ‘불영어’를 없앤다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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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2-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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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9일 소위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선발 시험이 이뤄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사교육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하루 뒤인 지난 10일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 1등급이 3.11%에 그쳐 ‘불영어’로 판명났다.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영어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오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4명뿐이다.
사교육의 ‘출발선’과 수능이라는 ‘대입 결승선’이 모두 문제가 된 셈이다. 올해 ‘불수능’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태생적으로 변별력을 포기할 수 없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아예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능의 폐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 같은 논란들은 한국에서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각별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가 취업 기회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중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생의 상한선이 대학 졸업장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은 오랜 기간 더 공고해졌다. 수능의 난이도와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진 것은 ‘교육열’이 ‘양극화’와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에 뛰어들면서 출발부터 교육수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로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교육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 세습’의 구조로 작동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연간 29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수능의 난이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은 바뀐 정책에 맞는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케팅 포인트로 들고나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만 하더라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만들어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학교·지역별로 과목 편차가 크고, 일부 학생들은 수백만원대 컨설팅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받는다. 내신 5등급제도 마찬가지다. 종전 9등급 체제보다 내신 등급을 단순화해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내신 변별력이 예전보다 약해져 오히려 대학들이 수행평가나 논술, 면접과 같이 다른 영역의 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번듯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목표와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그 문제를 푸는 일은 국교위와 교육부가 머리가 맞대 해결할 수준에서 이미 벗어났다. 대학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사교육 대책이라는 의지로 움직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잇따른 성희롱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배제하고 있지만, 여권 안팎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4일(현지시간) 산체스 총리가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의 대응을 둘러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회노동당 내부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비견되는 고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토레몰리노스 지역의 사회노동당 책임자는 한 시의원의 성희롱 고발로 직무가 정지됐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여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알카사르 시장은 시청 직원에게 보낸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가 공개된 뒤 사임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성희롱 조사 착수 이후 사회노동당 지역 부대표가 탈당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고 주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호세 토메도 자신에게 제기된 다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관련 의혹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잇따른 성희롱 고발은 산체스 총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유권자는 사회노동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선거 참여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스페인 국립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노동당에 대한 실망감이 뚜렷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26.2%에서 19.4%로 급락했다.
당의 성 평등 담당 책임자인 필라르 베르나베는 이번 성희롱 사태를 사회노동당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차별은 사회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희롱 파장은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연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불거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위생 장비 조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이와 함께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산체스 총리는 일단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인 엘파이스는 14일(현지시간) “성희롱과 부패 이슈가 정부를 강타하고 있지만 산체스 총리는 대규모 개각이나 조기 총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나 조기 총선은 어느 정치 세력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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