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금 깎고, 판촉비용 떠넘기기···온라인 쇼핑 불공정 거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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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2-16 06:33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가운데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 지급’(4.3%) 순이었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감액, 지연지급, 부당 반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이윤 보전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72.6%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또 납품업체 44.0%는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이윤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잦은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드는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2년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로 발생한 막대한 잔해 제거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잔해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불도저를 이용한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 요구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카타르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를 파괴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와이넷은 이 작업에 수년간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7일 도하포럼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을 초토화했다”며 “다른 이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우리의 자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해 제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 나아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쟁 기간 발생한 잔해가 6800만t에 이른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86채, 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162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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