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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사설] 제주 4·3 강경진압으로 비극 키운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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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12-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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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 공적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5·18계엄 학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 배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했으니 “유공자 인정 증서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유족들의 분노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박 대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터다. 이 영화와 박 대령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 신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왜곡된 역사를 공식 승인해준 꼴이다. 보훈부는 10일 유공자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무공훈장 취소 없이는 등록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끝낼 일인가.
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국민을 학살한 이들이 국가 포상을 받고 영웅화되는 일을 방치해선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프랑스 등 서구가 주도하던 글로벌 미용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인의 맑고 투명한 피부가 주목받으면서, 이를 직접 경험하려는 해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관광을 넘어 한국 피부과·미용 시술·화장품 쇼핑을 포함한 ‘K뷰티 체험’이 이제는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의료 분야에 지출한 금액만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과목은 단연 피부과였다. CJ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 역시 올해 1조원을 넘기며 K뷰티 시장 성장세를 입증했다. 한때 성형 시술 중심이던 뷰티 관광은 이제 피부과·웰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도쿄에 사는 사토 미사키(29)는 1~2년에 한 번 한국을 찾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피부과 예약이다. 그는 “지난해엔 입술 필러를 받았는데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는 레이저 리프팅을 해보려 한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뷰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일부러 한국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오전에는 강남 청담동의 피부과에서 맞춤형 시술을 받고, 시술 후에는 홍대 의류 편집 매장을 돌아다닌다. 올리브영에 들러 화장품 쇼핑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녁에는 명동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사토처럼 ‘K뷰티 체험’을 여행 일정에 넣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제외)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급증했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업종에서 쓴 금액은 1조4052억원(1인당 평균 153만원)에 달했다. 지출 항목 중 1위는 피부과(5855억원)로, 성형외과 지출(3594억원)을 한참 추월했다. 과거 성형 위주였던 외국인 의료 소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 중심으로 이동한 것도 큰 변화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44만1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중 여성이 94%, 20·30대가 74%를 차지했다. 일본 다음은 중국(26만명), 미국(10만1000명), 대만(8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직항편이 끊겼음에도 환자 수(1만6000명)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들은 왜 K뷰티를 매혹적으로 느낄까.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식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소개된 영향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서클의원의 서희원 대표원장은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환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은 날도 있다”며 “특히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의 맑고 투명한 ‘유리 피부’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컬쳐라운지에서 열린 ‘K뷰티’ 체험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20대 여성 엘로디는 “한국인들 피부는 투명하고 광이 나는 느낌”이라며 “화장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예뻐 보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배워보고 싶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류보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특히 외국인 얼굴형에 맞춘 메이크업이 아닌,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화장품이 다양하고 세분된 점도 강점이다. 프랑스 대학생 아이르스는 “화장품 종류가 다양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도 많아서 피부 관리에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K뷰티는 단순히 겉으로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피부를 잘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 여성 알티(32)는 “피부가 예민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는데, 피부과에 가면 세심하게 트러블을 치료해준다”며 “인도 피부과보다 섬세하고 의료진의 스킬이 좋다”고 말했다.
알티의 경험은 최근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서울을 ‘웰에이징의 메카’로 소개했다. 미국 여성들이 한국 피부과 시술 일정을 묶어 ‘맞춤형 뷰티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다. WSJ는 “미국에서 5000달러가 넘는 피부과 시술을, 서울에서는 여행비를 포함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시술 후 맛집, 쇼핑, 전시 관람 등을 결합한 ‘시술+여행’ 일정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유명 클리닉들은 외국인 시술 상담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결제·환급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K뷰티를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에 가두지 않고, 건강과 웰니스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발표하고 쉼, 맛, 멋을 아우르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피부과와 한방의료시설은 물론 힐링 명상·자연 치유·스테이 등 40곳의 쉼 공간, 18곳의 맛집, 42곳의 뷰티스파와 문화예술 공간이 포함됐다. 뷰티웰니스 공간 섭외와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한 최도희 서울시 관광산업과 주무관은 “K뷰티라는 용어를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과 웰니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서 “한국에서 경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주일로 K뷰티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가와 함께 100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뷰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원장은 “해외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국어 의료 안내체계, 공식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글로벌 홍보, 항공사·관광청 연계 프로그램, 국내외 의료진 대상 전문 교육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K뷰티의 경쟁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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