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 산업 기상, AI 등 영향으로 ‘쾌청’…석화·철강·기계는 흐림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AI 성장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를 받을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성장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 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도 ‘대체로 맑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은 대규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철강·기계 산업은 내년에도 ‘흐림’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철강은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건설 산업도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해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한 해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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