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동영 장관, 국가안보실과 다른 목소리에 “부처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라”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조율뿐 아니라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이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인정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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