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선박왕’ 권혁 3938억·쌍방울 김성태 165억···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올라 > 갤러리

수원상간변호사 ‘선박왕’ 권혁 3938억·쌍방울 김성태 165억···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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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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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랜 클리셰 중 하나. 큰 가마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결과물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망치를 휘두른다. ‘쨍그랑’. 어딘가 휘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색을 내는 도자기는 불량품으로 취급돼 사라진다.
서울 강남구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Irreverent Forms’는 형태가 일그러졌거나, 작가의 의도대로 형태가 무너져 가는 도자기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전시 제목처럼, 도예 장인이 보기엔 ‘불경한 것들’ 뿐이다.
전시에 함께 참여한 도예 작가 이헌정(58)과 김주리(45), 김대운(33)은 서로 연령대가 다르지만, 도자기의 완성보다 균열에 주목하며 각자 익숙한 표현을 선보였다. 이헌정은 디자인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여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지만, 그에게 물레질을 통한 전통 도예는 ‘고향’과도 같다. 그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의 도자기와 유약이 우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그가 내놓은 도자기들은 목이 휘어져 있거나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들이다.
약 10분의 영상 작품인 ‘무제’(2023)는 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도자기가 물속에 깊이 잠겨 분해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헌정은 전시가 개막한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통에게서 오는 부담을 부숴버리자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물속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전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김주리의 ‘휘경’ 연작이 ‘무제’를 마주 보고 있다.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서울시 내 저층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모양을 흙으로 빚어 굳힌 뒤 바닥에 물을 깔아 무너뜨리는 게 김주리의 대표작인 ‘휘경’ 연작이다. 김주리의 집과 작업실이 있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오랜 주택들이 2008년 이후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연작이 시작됐다.
김주리는 전시를 위해 신작 ‘휘경;揮景-h10’(2025)을 만들고는 다시 바닥에 물을 부었다. 주택 모양의 이번 작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작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중이다. 벽면에는 그가 무너뜨렸던 ‘휘경’ 연작들이 회화처럼 벽에 걸렸다. 무너진 휘경 연작의 조각을 작가가 손으로 눌러 압축해 만든 ‘클레이 타블렛’ 연작이다. 현대 개발의 아픈 역사를 은유했던 작품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화석의 모습을 띠고 있어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김대운은 파편을 새로운 도자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 ‘Persona #2’(2021)는 파편을 모아서 달항아리 형태의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김대운은 “깨진 조각을 모아 정상성의 층위에 있는 달항아리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 전통 예술 형태인 달항아리를 정상성의 범주에 놓고, 사회적 소수자와 같은 층위에 있는 깨진 조각으로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들면서 견고한 ‘정상성’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김대운은 ‘Blue Ceramic Culture Monument and Color Coordination’(2022)은 이집트나 모로코, 중국 등 해외와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쓰였던 여러 종류의 파란 유약을 써서 만든 도자 조각이다. 여러 파편이 한 데 뭉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출신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기대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3일까지.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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