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대중교통 기준 초과 사용액 전액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추가,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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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6 05:07본문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 동안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제도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지역과 유형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일반형은 월 6만25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형은 9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이라면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로 4만5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로 10만5000원을 썼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으로 1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총 교통비가 9만원으로 더 줄어드는 셈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된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또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혜택을 3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가 있어서 (통일교와 관련해)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면 특검이 수사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요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우리 민주당에도 뻗쳐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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