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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항의성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대구시당·경북도당에 접수된 탈당 신고서는 700여건이 넘는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경우 매일 100여건의 탈당 신고서가 접수되고 있다. 공식 집계를 내진 않았지만 500여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도 240여건 가량의 탈당 신고서가 들어왔다.대구시당 관계자는 “최근 탈당 신고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원이 아닌데 탈당 신고서를 낸 경우도 많다”고 했다.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근조화환도 보내고 있다.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는 최근 ‘대대손손 그 뻔뻔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내란동조 국민의힘...
진압봉·군홧발·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지던 때 기억 생생“다시 계엄? 상상도 못한 일”“탄핵·책임자 처벌” 입 모아 젊은 층 참여에 “미래 낙관”지난 3일 김용만씨(60)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본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고 식은땀이 옷을 적셨다. 눈을 감아도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던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씨는 1980년 5월18일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광주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다. 고등학생이던 그는 계엄군의 진압봉에 맞아 쓰러졌고 군홧발에 짓밟혀 기절했다. 쓰러진 그를 누군가가 골목으로 옮겨줘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5·18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 소년병 경창수씨(63)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군이 던진 폭탄 파편이 박혀 있는 양손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광주YWCA 건물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다 체포된 소년병 출신 이덕준씨(61)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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