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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한·중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시진핑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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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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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의 ‘관세 비판 광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주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세 비판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준비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전에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미국에서 내보낸 관세 반대 TV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광고 중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한 라디오 연설 영상 중 일부가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를 접한 후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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