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재판중지법 공방···박수현 “국힘이 강요” 한동훈 “계몽령 주장과 뭐가 다르냐”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는 이유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시 ‘자연에 반하여?’는 동성 간 성적 행동을 보이는 50여종의 동물 사례를 통해 통념을 흔들었다. 반가움의 표시로 서로의 성기를 비비며 뒹구는 암컷 보노보들, 버려진 알을 함께 품어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 수컷 펭귄 부부 등등. 하지만 동성 행동이 동물계에 만연하다는 데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따라서 정당하다는 주장 역시 자연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대 측과 거울상을 이룰 뿐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인간 행동의 근거이자 정답으로 삼는 논리의 함정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이것도 인간 본성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답하기보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를 묻는다.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을 도덕의 근거이자 행동의 잣대로 삼아왔는지, 자연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책에선 모성, 여성성, 남성성 등 인간중심적 사고로 바라본 자연에 대한 통념을 흔든다. 여성의 역할이 유전자의 명령이 아니라 경제와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왔음을 보여주고, 폭력과 지배를 ‘남성 본능’으로 포장하는 담론을 비판하며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을 본성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고, 진화학이 인간 행동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사유의 확장으로 이끄는 책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스럽다고 여길 때,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어떤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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